尹, 차관 내정 비서관에 “약탈적 카르텔과 맞서 싸워달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과 오찬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6.27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해양수산부,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으로 내정된 대통령실 비서관 5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당한 보상으로 얻어지는 권리와 지위가 아닌, 끼리끼리 카르텔을 구축해 획득한 이권은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이를 깨는 것이 우리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이자 국민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카르텔을 제대로 보지 않고 외면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봐야 다 허무맹랑한 소리밖에 안 된다”며 “이권 카르텔들이 달려들어 정책을 무너뜨리고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엉뚱한 짓을 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나가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카르텔을 잘 주시하라”며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깨고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부패한 이권 카르텔은 늘 겉은 그럴듯하게 포장돼 있다. 이를 외면하거나 손잡는 공직자들은 가차 없이 엄단해야 한다”면서 “공직자들이 맞서기를 두려워한다고 하지만, 이 카르텔과 기득권을 깨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일하는 공직자는 높이 평가하고 발탁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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