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성과 나쁜 5개 보조사업 폐지

지난해 지방보조사업 성과·유지 필요성 평가
1178개 사업 중 105건 최하위 등급
2년 연속 최하위 5건 폐지

전북도가 지난해 보조사업 가운데 실적이 좋지 않은 5개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성과·유지 필요성 평가' 결과, 전체 1178개 사업 중 105건을 가장 낮은 '미흡'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보조사업에 소요된 예산은 8038억7000만원에 달한다.

자치단체 보조가 830건에 7287억5100만원, 민간단체가 348건 751억1900만원이다.

실국위원회 상대평가에서 105건을 가장 실적이 좋지 않은 '미흡' 사업으로 분류했다.

평가 등급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4개 등급으로 나눈다.

보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종료 사업 2건을 제외한 103건을 대상으로 중점 심의를 진행해 등급 및 내년 예산 삭감 비율을 정했다.

이 중 2년 연속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 5건이 폐지된다.

폐지되는 사업은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 지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거점지역 기반시설 지원,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노지과수 품질 향상 생산기반 조성 시범이다.

97개 사업은 내년 본예산 편성 때 사업비 10~15% 삭감 또는 중단된다. 나머지 1개 사업(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은 '보통'으로 등급이 한 단계 올랐다.

사업 중단이 결정된 공정거래 교육의 경우 1개 단체에서 비슷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예산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전북도는 지방보조금법과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국고보조와 국가직접지원 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의 시·도 순회 행사 등의 보조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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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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