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달 11∼12일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새 대법관에 권영준 교수·서경환 판사 임명제청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권영준 (왼쪽 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오른쪽 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권영준(53·사법연수원 25기)·서경환(57·21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달 11∼12일 각각 열린다.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양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이달 30일 첫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한다.

이어 내달 11일 권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12일에는 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내달 13일에는 두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전망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 후보자들의 적격성을 심사하고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그 중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앞서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권 후보자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인 서 후보자를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두 후보자는 오는 7월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이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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