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총리, 사법 개편안서 '정부·여당에 법관선정권' 삭제

내달 중국 방문…바이든보다 시진핑 먼저 만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25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서 열린 주간 내각 회의에 참석한 모습이다. 2023.6.25. ⓒ 로이터=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추진하던 사법 개편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을 철회하려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WSJ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법관선정위원회의 다수를 차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변경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는 대중의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어떤 법안이 통과될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파 연정은 대법원의 판결을 의회 과반으로 무력화하고, 법관을 선정하는 데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법 개편을 추진하고 있었다. 선출직인 의원보다 비선출직인 판사의 권한이 더 강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댔다.

하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들은 이런 개편안이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방 국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기서 법관선정위원회 관련 조항은 빠졌지만 아직 개편안이 어떤 내용일지는 미지수다. WSJ는 이 개편안으로 야당의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아직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 초청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두 정상은 40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지만, 네타냐후 정부가 요르단강 서안지구 정착촌 추가 건설을 승인하고 팔레스타인 무장세력에 공습을 가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와 반대되는 정책을 추진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WSJ는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더 일찍 만나게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전날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내달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그의 방중이 바이든 행정부와의 관계를 더 긴장시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동참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서방 국가들이 갖고 있지 않는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중립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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