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문재인 4·3 추념사' 위자료 청구 소송 패소

제주 4·3 사건 당시 숨진 경찰관 유족과 보수 성향 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과거 추념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지만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9일) 이승만 건국대통령 기념사업회와 제주 함덕지서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피해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릴 정도로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과 2021년 4·3 희생자 추념사에서 남로당 조직원들과 좌익 무장유격대의 폭동을 미화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