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발언에..."팩트에 근거" vs "갈등 조장"
[앵커]
문재인 정부를 겨눠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으로 여야 대치는 더욱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비판이라며 엄호했지만, 민주당에선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보려 한다며 자중하라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기념사를 둘러싼 공방이 거세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 종전선언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의 합창이라고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여야 대치가 거셉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팩트에 근거한 지적이라며 전임 정부 안보관 비판에 동참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 선언으로 평화가 온다고 국민을 속였다며,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과는 협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전 정부 청와대 출신 의원들이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저급한 인식을 보였다며 사과를 촉구했는데요.
이재명 대표는 대결과 갈등을 부추겨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며 야당조차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진영 대결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발언들은 저는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양당 공방도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내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투기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고 , 국민의힘은 오염수 괴담 예고편이 사드 전자파 논란이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연 사유가 밝혀져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우선 오전엔 '유령 영유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출생 정보가 병원에서 심평원을 거쳐 지자체로 의무적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처리될 전망인데, 여야 법사위원들은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도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출생통보제만 적용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 우려돼 병행 처리가 시급하다는 겁니다.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를 처리해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시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쟁점 현안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일부 감사위원 결재가 누락됐다며 표적 감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는데,
유병원 감사원장이 정상적 절차였다고 맞서면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사위) : 감사위원이 열람이 공란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개별 처리한 본안 최종에 보면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해하시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요?)]
반면 여당은 사드 기지와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지연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주장하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국회 법사위) : 영향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성주 군민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고통이 짧아질 수 있었겠죠. 감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오늘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차관 인사를 둘러싼 여야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네,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혁과 민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개각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는데요.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의 통일부 장관 임명으로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갖게 되고, 김홍일 내정자는 정권 입맛에 맞는 해석만 내던 권익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하나같이 자격없는 사람만 고른 구제불능 인사라며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성준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김영호 교수를 극단적 극우 인사로,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로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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