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자문위 "자율규제 기반 정책 추진돼야"

과기정통부 "자율규제 지원…혁신 동력 저해하지 않을 것"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플랫폼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에 기반한 국내 플랫폼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서울 서초구 페이토호텔에서 '2023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자문위원회 회의를 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자문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을 비롯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위원과 플랫폼 업계, 이해관계자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국내외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과 바람직한 국내 플랫폼 정책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달리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로서, 이러한 시장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플랫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앞서 자문위 연구반별 논의 경과와 향후 계획도 공유됐다.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에서는 최근 플랫폼 서비스에 생성형 인공지능(AI)이 접목되는 등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구도와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에 따른 정책 이슈들에 대해 논의를 진행해오고 있다.

연구반은 플랫폼 분야 기술 로드맵을 살펴보고, 생성형 AI 등 신기술이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에서는 디지털 경제 주요 투입요소인 데이터 관련 법·제도적 쟁점을 살피고, 데이터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플랫폼 경제' 연구반은 플랫폼 경제의 부상에 따른 플랫폼 확산의 경제적 영향력과 국내 플랫폼이 지닌 경제적 가치 측정, 플랫폼 산업 내 경쟁 측정을 위한 방법론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관련해 선행연구·해외사례 분석,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토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데이터 수집방안 등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자율규제를 차질 없이 지원해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혁신 동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