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檢특활비 증빙 자료 일부 존재 안해…지침·법률 위반"

檢 특활비 등 증빙자료 증발·정보 은폐 주장
"권력기관 내부서 발생…국정조사·특검 필요"

검찰총장 2019년 8월 특수활동비 지출 증빙 자료 표지 (뉴스타파 제공)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검찰 특수활동비 증빙자료 일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지침과 법률을 위반한 상황으로 판단된다"고 29일 밝혔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등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증빙자료 증발 및 정보 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지난 6월 15일 자료수령 협의를 위해 대검찰청 운영지원과 담당자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밀봉된 자료를 열어보니 2017년 초반 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6월23일 자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도 대검 관계자로부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실제 대검이 준 특수활동비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기간의 자료가 없었다"며 "단 1쪽의 증빙자료도 없다는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는 무려 74억여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세금 사용하고도 단 1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에도 시행되던 기획재정부 지침 및 감사원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7년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의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감사원 지침)'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특수활동비는 현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고,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지만,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은 붙이도록 하는 것이 감사원 지침의 핵심이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중앙지검도 2017년 1월부터 5월까지 특수활동비 증빙자료가 단 1쪽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한 2017년 5월 22일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용된 특활비에서도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이 없는 부분이 발견됐다"며 "2017년 6월은 집행내역만 있고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18건이 통째로 없으며, 7월분 역시 2017년 7월24일 이전까지 27건의 영수증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사태에 대해 국회의 국정조사, 나아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본다"며 "권력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지침과 법률위반, 세금 오남용의 가능성을 생각하면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나서서 검찰 특수활동비 등 예산 오남용 및 자료증발, 은폐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