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찾아내 10년 만에 가해자 기소, 한달만 늦었어도 처벌 못해

대검, 5월 형사부 우수사례 5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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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10여 년간 수사가 중지됐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 가해자를 처벌한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가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이 사건 가해자 A씨를 기소한 사례 등 5건을 5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당시 가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간음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10여 년간 수사가 중지됐다.

수사팀은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소재를 파악한 후 다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종합심리검사 등을 통해 A씨가 피해자의 지적장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공소시효 만료 1개월 전 기소했다.

불법 촬영으로 기소된 유명 골프 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 B씨의 다른 범행을 밝혀내 추가로 재판에 넘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조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도 우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B씨의 사건을 전면 보완수사하며 그가 추가 불법촬영 및 소지, 미성년자 포함 다수의 성매매, 마약류 투약 등 추가 혐의가 있음을 파악했다.

이어 수사팀은 이와 관련한 성매매 알선업자를 구속하고 관련 범죄 수익을 모두 환수했다. B씨가 소유한 불법촬영물 속 피해자들은 심리치료 지원을 받게하고 해당 촬영물은 모두 디지털성폭력피해자센터에 의해 삭제 의뢰했다.

대검은 또한 '화이트해커'로 행세하며 온라인에서 '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로부터 7억원을 편취한 사범을 구속한 사례(대구서부지청 형사제1부)와 중국산 수산물 41톤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품수입업체를 기소한 사례(인천지검 형사3부)도 우수 사례로 꼽았다.

리모델링을 이유로 임차인들을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하고 우선변제권을 잃게 하는 수법으로 보증금 8억원을 편취한 사범들을 재판에 넘긴 사례 (부산동부지청)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