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 의사들 "연령별로 의료수가 올려야"…與 "필수의료 공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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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미애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령별 의료수가 인상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영유아 건강검진 수가 가산 등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TF(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미애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소아청소년과는 타 과에 비해 비급여항목 발생여지가 거의 없다"며 "진찰료로만 병원을 운영해야 하고 물가상승률 등 (비용발생 요인이) 있는데 소아청소년과만 그런 측면이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병원을 운영하려면 간호사·간호조무사 2~3명이 필요한데 그 비용 부담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 보니 폐업이 늘었다"며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논의했다. 오늘 나온 여러 제안을 당 정책위원회, 정부와 협의 거쳐서 정책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연령별 의료수가 인상 △영유아 건강검진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산 △소아 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제 도입 등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소아청소년과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초진료가 일본이 2배 정도 높다"며 "정부는 입원료, 심야·휴일 진료 수가 가산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소아청소년과 수가 인상은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소아 병상 확보에 대한 손실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며 "봄·가을 환절기에는 환자가 늘고 여름·겨울에는 비수기라 입원환자가 없어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소아과 입장에서는 이를 개인에게 맡기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야간 또는 휴일에 응급실을 찾아가는 환자 중 80~95%가 경증인데 소아 환자의 특성상 경증이 중증이 되고, 빠르게 변화하는 특성이 있다"며 "경증환자는 진찰료 차등화를 두는 제도가 뒤따라야 환자들도 이걸 염두에 두고 낮 시간에 병원을 이용하거나 정말 응급환자가 아니면 다음날 간다거나 하는 게 정착될 것"이라고 했다.

또 김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건강보험을 전반적 보장률 강화보다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질환이나 필수 의료 중심으로 확대해 소아청소년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 부담인 만큼 무한정 확대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적정한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면서도 실질적 대책 마련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명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