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내역 받은 시민단체 “증빙자료 은닉·폐기 가능성”

“74억 넘게 증빙자료 없어”…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때 자료도 누락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 위반…진상규명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 실시해야”
대검 “법원 판결 취지 따라 전부 공개…일부는 관리되지 않아 제출 못 해”

법원 판결에 따라 검찰이 최초로 공개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내역 중 74억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됐다고 이 자료를 받은 시민단체가 밝혔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은 29일 서울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 판결에 따라 2017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33개월간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 1만6000여쪽 분량을 지난 23일 수령했다.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29일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열린 '검찰 특수활동비 등 자료 증발 및 정보은폐에 대한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공개한 증빙 자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체들이 누락·은폐됐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2017년 1∼4월 대검찰청 특활비 74억원, 같은해 1∼5월 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 등이다. 같은해 6월 18건, 7월 27건의 증빙자료도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기간 사용한 특활비가 얼마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누락 기간 검찰총장은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영렬(2017년 5월19일 퇴임), 윤석열(2017년 5월22일 취임)이었다.

단체들은 검찰이 증빙자료를 고의로 은폐한 정황이 있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단체들은 “당시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관련 지침에 따르면 현금으로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며 “74억원의 국민 세금을 쓰고도 단 한쪽의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증빙자료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존재했던 자료가 추후 은닉·폐기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검찰이 음식점 등의 상호와 사용 시각이 가려진 증빙자료를 공개한 것도 문제 삼았다. 법원이 개인식별 정보만 가리고 공개하라고 했는데도 검찰이 임의로 상호와 사용시각을 비공개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증빙자료 검증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라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나 정보수집,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직접 드는 경비다. 지출 증빙이 필요하지 않고 사용기록도 공개되지 않아 ‘불투명한 예산’으로 비판받는다. 반면 특정업무경비는 공적 업무에만 사용해야 하는 ‘비공식 특수활동비’다. 공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관리하는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판결이 확정된 이후 보관하던 특수활동비 집행자료 전부를 제출했다. 다만 2017년 9월경 특수활동비 관리 제도가 개선·강화되기 이전 자료 중 일부는 관리되고 있지 않아 부득이 제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정보를 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행 명목’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판결에 따라 명목을 추단할 수 있는 상호명은 비공개했고, 결제 시각은 판결에 따른 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어서 비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정한 공개 대상은 ‘집행 장소’와 ‘집행 일자’다. 이에 맞춰 결제일과 가맹점 주소지를 공개했고 결제 시각이나 상호는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검은 또 “2017년 9월 이후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는 철저하게 보존·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