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CP 활성화…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구체화할 것"

CP 부서, 기업 내 '작은 공정위'
공정거래법 개정 후 의견 청취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행정예고 된다고 밝히고 있다. 2023.06.29.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와 관련해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CP의 법적 근거와 CP 우수 운영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담은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정위가 관련 제도 구체화에 앞서 CP 활성화를 위해 의견 청취에 나선 것이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 기업의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한 위원장은 "20여년간 꾸준히 이루어진 민간의 노력과 CP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로 CP 법제화라는 큰 결실을 맺었다"며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법 개정은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CP 관련 부서는 기업 내 '작은 공정위'"라고 강조하며 "이들이 기업 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준법지원 부서를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 시스템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P 법제화가 시행되는 내년 6월21일까지 CP 관련 법 규정 사항들이 CP 활성화로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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