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자율준수 인센티브 구체화"

CP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인센티브 적극 발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 행정예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3.6.29 kjhpress@yna.co.kr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공정거래 자율 준수 프로그램(CP)과 관련해 "과징금 감경 등 공정거래 법령상 인센티브 내용을 구체화하고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CP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어렵게 마련된 CP 관련 법 규정이 실제 CP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위 규정 마련 등 남은 과제를 잘 준비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CP를 통한 공정경쟁 문화 확산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이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내부 준법시스템을 잘 운영하면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CP 제도를 예규에 기반해 운영해왔다.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CP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CP 운영 성과 우수 기업에 과징금 감경 등 보다 확실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위는 CP 법제화 규정이 시행되는 내년 6월 전에 과징금 감경 기준·절차 등을 담은 하위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미국은 CP 운영 성과에 따라 벌금이나 임직원에 대한 형량을 감경해준다. 영국은 과징금을 최대 10%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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