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원자재법·탄소중립법 따른 기업규제 지양해야”

EU집행위에 의견서 전달

29일 한국무역협회는 유럽연합(EU) 집행위에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 Act)과 탄소중립산업법(NZIA, Net Zero Industrial Act)에 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탄소 중립 실현과 공급망 다변화를 동시에 실현하려는 EU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이 기업들에 부담을 전가하고 불확실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의견서를 제출하게됐다”고 밝혔다.

앞서 EU는 지난 3월 CRMA와 NZIA 초안을 공개했다.

CRMA는 2030년까지 연간 수요 대비 채굴 10%, 제련·정제 40%, 재활용 15%에 해당하는 원자재를 EU 역내에서 조달해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협은 “기업을 압박하는 규제로 탈바꿈하지 않도록 EU가 달성하려는 목표로만 명시하고,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벤치마크 목표 수준을 점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CRMA 초안에 따르면 최종재 생산기업들은 EU 집행위의 모니터링에 대비하기 위해 협력업체들의 원자재 수급 정보를 모두 파악해야 한다”며 “핵심 시장 참여자의 범위와 정보 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한편, 기업들로부터 습득하는 기밀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무협은 기업들이 필요 이상의 행정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대기업에 대한 공급망 감사 및 이사회 보고 의무 등은 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NZIA 관한 의견도 EU 집행위에 전했다.

무협은 “탄소중립 산업 육성이라는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EU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차별없이 혜택을 균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며 “탄소중립전략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역내 생산을 연간 수요의 40%까지 높이도록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가 기업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전략산업은 태양광, 풍력, 배터리, 연료전지, 바이오가스 등이다.

조빛나 무협 브뤼셀지부장은 “CRMA와 NZIA 최종안에는 규제 완화 및 산업·기술 육성에 초점을 맞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