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통위 수장은 누구… 발표 늦어지면서 식물 조직 장기화

지상파 재허가 기본계획, TV 수신료 분리징수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현안 산적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통신위원회./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집권 2년차를 맞아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지만,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명단에서 제외됐다. 당초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이날 발표에서는 빠져 방통위의 수장 공백은 더 길어지게 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원장 인사와 관련해 “인사라는 것이 보통 할 때 보면 고려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지금 비어있으니까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30일 임기를 두달여 남기고 면직 처리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고려한 조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한 전 위원장의 공식 임기 만료일은 7월 31일이다. 후임자를 빨리 지명하면 한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를 수행한 후 청문회를 포함한 임명 절차를 또 한번 진행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지명하더라도 청문회는 한번만 치루면 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지명 후 방통위가 3일 이내 인사청문 요청서를 만들어 행정부가 국회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이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금 지명을 하더라도 약 한달 정도 걸려 8월 1일에 임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5기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방통위 내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가 위원장 면직으로 이어지면서 초토화 상태다. 그동안 방통위는 국무회의 참석은 물론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 업무보고에서도 제외됐다. 국무회의 규정에 방통위원장은 안건 의결 정족수에 포함되는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2008년 방통위 설립 이후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해왔다.

방통위는 지상파 재허가 기본계획,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등 해결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KBS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졸속 추진’이라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28일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청문회를 전면 보이콧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와 정부가 정무적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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