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실질적 내각 쇄신,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 내라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6.28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kane@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정부 부처 차관들을 대거 교체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표명한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임을 지명하면서 차관 12명과 차관급 1명을 바꿨다. 지난달 2차관이 경질된 산업부를 포함하면 정부 부처 19개 중 12개 부처, 13명의 차관이 바뀌었다. 실질적으로는 전면적 내각 쇄신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윤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정통한 인사들이 차관으로 포진했다는 점이다. 새 차관들 가운데 5명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으로, 그간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이행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 여기에 장관급인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검사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2과장 시절 대검 중수부장을 지내는 등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다. 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학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대북정책 방향을 구상해왔다.

이들의 면면에서 보듯 부처 장악력을 극대화해 국정 동력을 높이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느껴진다. 장관 교체를 최소화한 것만 봐도 그렇다.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자리라 야당의 공세가 불가피하다. 정치 공방으로 내각 쇄신 효과가 반감될 것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우회로'를 택했다는 시선이 나오는 이유다. 윤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과거 '실세 차관'의 폐단이 재발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불거진다. '장관 패싱' 같은 월권 논란이 불거져 내각 쇄신 효과가 반감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기강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이다.

이번에 차관이 교체된 부처들은 윤 대통령과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논란을 빚은 곳이 대부분이다. 지난달 차관이 교체된 산업부의 경우 '탈원전 폐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여권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에는 6월 모의평가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이유로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된 데 이어 수능 출제를 관장하는 교육평가원장이 물러났다. '공교육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라는 윤 대통령의 '공정 수능'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교체 사유였다. 윤 대통령은 교육을 비롯, 노동·연금 개혁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으나 기득권의 벽에 막혀 지지부진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자신과 호흡을 같이 한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한 것도 이런 답답한 현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정부가 당면한 최대 현안은 민생을 돌보고 안정시키는 일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금리 인상과 물가 급등으로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서민 등 경제적 약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경제와 맞물린 외교·안보 변수도 여전하다. 이런 복합 위기 속에서 총선은 9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권은 비상한 각오를 갖고 국정 성과 내기에 매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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