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걸림돌 없애달라' 충북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토론회

수소연료전지·바이오·관광산업 관련 규제 개혁 건의
충북도·북부권 3개 시군, 중앙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도와 북부권 3개 시군(충주시·제천시·단양군)이 정부와의 소통으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도와 북부권 3개 시군은 29일 충주시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에서 '충북 북부권 규제개혁 현장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이우종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와 북부권 3개 시군 공무원, 기업 관계자,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과 시민의 불편사항과 과도한 규제사항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 애로사항과 지역별 특화산업 분야 등 규제개선 과제 등 8건에 대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등 각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논의 안건 중에는 충주시의 '영세사업장 유해화학물질기술인력 확보기준 완화', 제천시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 인정 확대 및 절차 완화', 단양군 '농어촌민박 연면적 산정 기준 완화' 등 도내 북부권 특화산업 분야 건의 과제가 포함됐다.

충주시는 영세사업장의 경제적 부담해소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기준을 대폭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유해화학물질 기술인력 확보 의무에 대한 특례기준을 종업원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관련 전문가는 신산업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상황을 고려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피력했다.

환경부는 기술인력 특례 완화는 어려운 상황이나, 기술인력으로 인정하는 자격의 종류를 확대할 예정으로 향후 추가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천시는 바이오산업 관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충북테크노파크 한방천연물센터는 식물조직배양 산물의 식품원료 인정에 대한 어려움을 설명하고, 조직배양 산물의 안전성과 천연물 신약 연구개발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에 앞서 이 부지사와 박기순 제천부시장이 제천2산단 내 충북TP 한방천연물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표성수 센터장은 "식품원료 사용 제한으로 식품소재와 제품화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토로했다.

소관 부처인 식약처는 식물조직배양 원료를 식품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품 등의 규격 인정기준에 따른 독성시험 등 안전성 검토 후 한시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추후 추가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최근 식약처가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식물조직배양 기술에 기반한 식물 원료의 인정 규격과 기준, 안전성 평가 가이드 마련 등 산업화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단양군 농어촌민박협회는 농어촌민박 허가의 경우 차양·비가림 시설 등을 기준면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부지사도 전국에서 비슷한 건의가 이어지고 있어 전국 파급 효과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건의사항에 공감하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도와 북부권 3개 시군은 이날 논의된 과제에 대해 행안부 지방규제혁신위원 및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규제와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 부지사는 "시군에서 직접 발굴한 규제를 개선하면 현장의 규제개혁 체감도가 더욱 클 것"이라며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ulha@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