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 "개각으로 국정과제 추진 가속" vs "윤석열 정권은 인사가 '망사'"

조해진 "장·차관 인사, 국정 동력 강화·국정과제 추진 가속"
서영교 "인사는 만사라는데…윤석열 정권은 인사가 망사"
조해진, 尹 '반국가세력' 발언 논란에 "동의 안 되는 말 뭐가 있나"
서영교 "尹, 말장난으로 대한민국 위기에 빠뜨려선 안 돼"

■ 진행 : 엄지민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 력'이 종전선언을 노래하고 다녔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발언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취임 후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오늘 정국 현안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는 등 대규모 장차관 인사를 오늘 단행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김대기 / 대통령실 비서실장 : 통일부 장관 지명자는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는 김홍일 변호사입니다. 김홍일 내정자는 40년 가까이 검사 및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과 위상을 빠르게 정상화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취임 후 첫 개각이었습니다. 일단 두 분의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조해진]

윤석열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지나면서 국정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궤도에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그 1년 사이의 평가를 하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국정동력을 강화하고 또 국정과제 추진에 가속을 붙이는 그런 인사 기준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생각되는데.

장관 같은 경우에는 통일부 장관은 지난 정부의 통일부의 역할 기능, 통일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시행 착오에 대한 보완 측면에서 단기적이고 또 정치적인 이벤트 중심의 그런 통일 정책보다는 통일의 미래를 멀리 내다보면서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또 내용 있고 내실 있고 또 원칙이 있는 그런 통일 정책의 적임자라고 판단되어서 발탁한 것 같고. 분위기는 최근까지도 정치적 논란 속에서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정당 출신의 권익위원장이 재임하면서 권익위가 당파적으로 운영이 됐다든지 아니면 권익위가 공직사회의 기강, 윤리, 도덕 이런 걸 책임지는 부서인데 오히려 그 부서가 최고 책임자부터 일선 직원들까지 기강이 오히려 해이해진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 측면에서 김홍일 평생 검사하고 변호인 법조인을 지낸 김홍일 변호사가 발탁된 것 같습니다.

[앵커]

전 정부 통일 정책을 보완할 수 있는 인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는데 서영교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서영교]

남북은 하나의 민족입니다. 저희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평화를 가져오고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도 강해집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의 평화, 평화가 전쟁을 막는 가장 큰 힘입니다. 경제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도 평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남북 문제를 해결해 왔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아주 단절되게 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통일부 장관 인사 그리고 국민 권익위원장 인사를 보면서 인사가 만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가 참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인사도 망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은 상태인데요. 통일부 장관이 통일을 만들어내는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되는데 통일부 장관이 과거 때 해 온 발언이나 해 온 일들을 보면 분단을 고착화시키거나 냉전을 고착화시키거나 영구 분단을 만들어내는, 어쩌면 극우를 대변하는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해 온 사람이라 사실 많이 찾아서 통일부 장관에 내정을 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민권익위원장은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BBK, 김경준과 공모해서 BBK가 주가 조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무혐의 처리한 사람이에요. 다스가 이명박 거냐라고 했을 때 2007년에 대선 판을 흔드는 그 상황에서 무혐의 처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BBK와 다스는 이명박 소유다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권력의 BBK, 다스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을 무혐의 해 준 사람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힌다? 알고도 그랬다면, 그 사람이 알고도 BBK와 다스를 무혐의 쳤다면 제가 보기에는 범죄고요.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죠. 그런데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혔다. 처음 하는 큰 개각인데요. 여기에 첫 단추부터 잘못 꼬인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권익위원장 내정된 김홍일 변호사에 대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극우 검사 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었다,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조해진]

민주당에서 우리 윤석열 정부의 인사에 대해서 하나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준 게 있나요? 그것부터 저는 별 기대 안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고. 어차피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도 사실관계나 포인트가 맞아야 되는 건데, 김홍일 검사는 검찰 내부에서나 법조계에서 또 일반 국민들 속에서도 특수통이고 수사만 아는 사람이고, 강직한 사람이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 그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안 검사를 하게 되면 간첩 사건도 다루고 노조 사건도 다루고 또 학생 시위 이런 것도 다루게 되다 보면 성향이 우파다, 좌파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대형 비리, 대기업이라든가 또 고위공직자라든가 소위 말하는 거악을 척결하는 특수부 검사로 평생 살아온 분을 이념을 기준으로 해서 극우다, 극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좋지만 포인트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리고 오늘 장차관 인사에서 깜짝 발표도 있었는데요. 하태경 의원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자격이 충분히 있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금메달 딴 직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행정가로서의 길을 가겠다(고 했고), 공익을 위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청소년들 육성하는 활동도 많이 하고, 미국 가서 행정가로서 스포츠 행정 박사(학위)도 받고, 또 지금 교수도 하고 있고 해서 저는 자격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인품이 굉장히 좋아요. 저는 굉장히 잘하는 인선이라고 봅니다.]

[앵커]

장미란 선수로 익숙한데 이제 교수로 지내고 있죠. 문체부 2차관에 발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영교]

장미란 선수가 문체부 2차관에 발탁이 됐는데 문체부 2차관은 정책을 홍보하거나 체육 부분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스타 체육인이죠. 그리고 참 잘 살아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선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에 주로 있던 비서관들이 차관급으로 쭉 발탁돼서 내려갔어요. 쭉 발탁돼서 내려가면서 대통령이 그립을 쥐겠다, 이런 표현으로 예를 들면 장관을 뛰어넘는 장악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장미란 선수를 차관으로 발탁했는데 과연 장미란 선수가 일을 얼마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인가. 약간 모양 갖추기가 안 되게 진정 체육계를 진흥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 관련한 관광도 진흥시킬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게끔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한 극우 편향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향한 평가입니다. 분단을 조장한 발언, 김정은을 제거해야 된다는 식의 그런 발언들을 해 나가면서 사실은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발언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한쪽 입장에 서면 안 되기 때문에 극우 얘기를 했고요.

김홍일 권익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사 편향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BBK 다 봐줬단 말이에요. 다스는 누구 거냐, 다 봐줬어요. 이런 사람은 권력의 권익을 대변할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권익을 대변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정의당도 그렇고요. 더불어민주당은 통일부 장관, 권익위원장 다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그리고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오늘 지명이 될까 관심이 많았는데 일단 차후에 결정하겠다고 했네요. 오늘 왜 지명 안 한 겁니까?

[조해진]

저도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전문성은 이분은 더 검증할 필요가 없을 정도고. 그런데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력 반대하고 있는 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자녀 학폭 문제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것도 청문회 열면 전혀 부담 갖지 않고 아주 국민들이 보는 데서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앵커]

지금 야당에서는 이동관 특보 임명 강행하면 이게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해진]

당이 대통령실 인사 문제에 대해서 당론이라고, 또는 당의 입장이라고 해서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인사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고 있지는 않은데 대체적인 권익위는 기대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청문회를 대비해서 더 검증할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사실 방통위원장의 임기가 7월 말까지거든요.

지금 임명하더라도 한 달 하고 나서 또 새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청문회도 해야 돼요. 청문회 두 번 하는 건 별 문제 없다고 보지만 인사하는 입장에서는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겠죠. 국민들이 봐도 어차피 지금 방통위는 김효재 부위원장이 대행 체제로 하고 있는데 한 달 더 할 수 있겠죠, 남은 기간 동안에. 그 한 달 앞두고 임명했다가 한 달 뒤에 또 임명했다가 청문회도 한 달 전에 하고 한 달 뒤에 하고, 이런 게 번거로울 수도 있겠다.

방통위가 지금 대행 체제로 큰 문제 없이 잘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남은 한 달은 대행 체제로 하고 그 뒤에 정식임명을 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러면 7월 말, 8월초쯤 예상하시는 건가요?

[조해진]

네.

[앵커]

알겠습니다. 이동관 대통령실 특보, 7월 말, 8월쯤 임명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 어떻습니까?

[서영교]

사람이 그렇게 없을까요? 사실은 MB정권 때 언론 장악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특활비 사용 의혹 등으로 문제가 컸던 사람이에요. 그때 벌써 언론 장악, KBS 문제, 그리고 국정원 문건 문제, 여기에다가 아들 학폭. 고등학교에 어떻게 내가 보낸 자식인데 내 새끼를 머리를 책상에 300번을 박게 했어요.

그 피해자가 그 사람만이 아니라 또 3명이 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무마하는 과정 속에서 개입 의혹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법무부는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임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다 자료도 요구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학폭 관련해서? 인사 검증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국힘에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바꾸는 게 맞습니다. 바꿔도 제가 보기에는 언론을 장악하려고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온갖 MBC, KBS, YTN 등등 장악하려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 인사를 내려보내려고 하겠지만 이렇게 말이 많은 인사를 뭐하러 고집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래, 나한테 반대해? 그러면 내가 그냥 빠르게 갈 거야. 이런 식의 것을 보이니까 국민께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저는, 사람 많습니다. 많이 찾아보고 언론은 언론의 자유 지켜주고 그리고 국민이 제대로 올바른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대통령이 해야 될 헌법에 있는 대통령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 있으니까 제대로 잘 찾아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24년 만에 국내 보수단체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여기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야 공방이 거센데요. 어떤 발언인지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 축사) :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임 정부의 정책을 문제 삼아서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기도 어렵고 용납할 수도 없는 극단적 표현입니다. 대통령의 인식과 말이 국민을 걱정스럽게 하면 할수록 국정운영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으로 돌아와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복원하는 데 힘써야 할 때입니다.]

[앵커]

조해진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조해진]

겨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조금 전에 발언하고 자막을 보면 정치권에서 정치적 입장에 갈려서 비판하고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도 그냥 정치권 밖에 일반 국민들이 보면 저 말 중에 동의가 안 되는 말이 뭐가 있을까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거의 정권의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서 정권 차원에서 종전선언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건 위험한 시도다라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됐고. 그리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였고, 미국을 비롯한. 그 당사자인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도 마찬가지였고. 문 대통령이 정권을 걸다시피 하고 모든 걸 쏟아서 추진했는데 안 된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상식에 맞고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한 일이 아니고 또 국제사회에서 보더라도 맞는 일이면 정권을 그렇게 모든 걸 걸다시피 했는데 안 될 리가 없는 거죠. 그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당연한 결과로서 UN사는 해체돼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물론 떠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이후에 안보공백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지금 러시아-우크라이나전. 그다음에 중국이 대만 침공 위협하고 있는 거, 이걸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통령께서 아마 그 당시에 검사 시절에도 보면서 그런 염려를 하셨을 것 같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또 그 전 과정을 쭉 스크린을 해 보셨겠죠.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구체적인 디테일한 여러 가지 기밀사항들도 보셨겠죠. 그러니까 더 문제 의식을 강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야권에서는 이 발언이 문재인 전 정부, 그리고 민주당 겨냥한 발언이라고 보고 있고 유인태 전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세력에 포획이 되고 있다. 앞으로는 5.18 묘역이나 제주 4.3 행사에 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서영교]

대통령이 왜 저렇게 발언하는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남북이 분단되었고요. 휴전 체제입니다. 정전 체제입니다. 전쟁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죠. 전쟁을 종전하자, 끝내자고 하는 선언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박정희 때, 노태우 때 언제나 평화체제를 구축하자고 하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종전을 선언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 비핵화 만들어나가는,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도 선언하게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만들어나가게 하자라는 것들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동안 해 왔던 논리인데요. 저는 국힘당도 그것을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뜬금없이 종전선언은 반국가적 행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 또 거기에 맞춰서 무슨 정보가 있었겠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대통령 한 명이 바뀌면서 국힘당 전체가 기본적인 내용, 역사도 부정하고 기본적인 것도 다 흔들어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종식하자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잘못된 거죠? 종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UN사를 해체하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대북제재 해제를 읍소하고 다녔다? 이런 거 다 제대로 된 사실 팩트에 근거한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대한민국의 평화, 대한민국의 종전. 이것은 우리가 해내야 될 과제고 평화 체제를 구축해 가면서 대한민국의 통일을 가져와야 하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기에 이 발언을 한 배경이 궁금한데 지지층 결집을 위한 겁니까? 어떤 의도로 한 겁니까?

[조해진]

그런 정치적 계산을 하기에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오래 안 하셨어요. 정치 직역이 아닙니다. 그런 정치적 맥락, 전략, 전술, 계산 이런 것에 밝지 않은 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5년, 10년 계속하면 그런 계산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그냥 본인의 국가관이고 안보관이고 남북관이고 통일관이고. 그건 1분만에 터득한 게 아니라 보통의 국민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 하는 걸 보고서 다들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선언하고 UN사 해체는 관계 없다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학생 시절에 그때부터 반미 운동할 때 늘 한 패키지로 이야기한 게 평화 협정 체결하라. 종전선언 하라. UN사 해체하라. 미군 철수하라. 한묶음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별게 아닙니다. 최종 목적은 그러니까 UN사 해체, 미군 철수인데 그 전 단계로 평화 협정 체결하고 종전선언해야 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제가 이견이 있는 건 전쟁이 없는 상태다.

북한이 핵도 없고. 북한이 대남 국치로 삼지 않고 그건 노동당 강령에서 다 빼고, 핵도 없고 무기도 서로 쌍방을 제압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군축됐고 그리고 군사 도발도 없고 정말 사이 좋게 편안하게 지내면 그건 종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건 선언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인데 선언한다고 그게 오는 게 아니라 선언하면 오히려 전쟁 위기로 가게 되는 그게 문제인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관계상 정국 현안 여기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영교]

제가 마지막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처럼 정치를 제대로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쉬운 말을 던져서 말장난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아주 귀한 말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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