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유력했던 방통위원장-산업부장관 속도조절… 왜?

장관석 기자 2023. 6. 2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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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장차관 인선과 함께 동시 발표가 유력했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몇 개 부처 장관급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신임 방통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다 28일을 기점으로 인선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게다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진행되는 만큼 '자녀 학폭' 이슈 등 야권의 현미경 검증을 받는 이 특보 상황을 감안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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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3.6.29.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9일 장차관 인선과 함께 동시 발표가 유력했던 방송통신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몇 개 부처 장관급 인선은 발표되지 않았다.

이동관 대통령대외협력특보에 대한 신임 방통위원장 인선은 윤 대통령이 고심을 이어가다 28일을 기점으로 인선을 미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방통위 현안과 국내 정치 상황 등을 고려해 면직 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잔여임기인 7월 말까지 대행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 잔여 임기가 적용돼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계산으로 보인다.

게다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진행되는 만큼 ‘자녀 학폭’ 이슈 등 야권의 현미경 검증을 받는 이 특보 상황을 감안해 속도 조절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참모들에게선 “서두를 이유가 없다” “임명 시점이 달라지더라도 이 특보의 인선 자체가 흔들릴 기류는 전혀 아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인선이 다음 달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유력하게 거론되던 산업부 장관도 이번 인사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지난달 5월 강경성 산업비서관이 산업부 2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 이번에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기보다는 순차 교체하는 방향으로 택했을 수 있다.

아울러 기재부 출신이 주요 부처에 과도하게 배치되고 있다는 여론도 있는데다, 산업부가 해외 국가와 진행 중인 계약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 ‘장수 교체’ 카드를 일단 남겨뒀을 수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은 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개각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앞으로도 혹시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순차 개각을 예고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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