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개각…여당 “개혁·민생 박차”·야당 “구제불능 인사”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에 대해 국민의힘은 “개혁과 민생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할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구제불능의 인사”, “우이독경 인사”라며 통일부 장관과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등이 부적절하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 국민의힘 “개혁에 박차 가할 진용 구축”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오늘(29일) 논평을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진용을 구축했다고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신임 김영호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던 대북정책에 일관성을 더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면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원칙 있는 전략을 수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그동안 이중잣대와 정권 입맛에 맞춘 오락가락 해석으로 논란을 자초했던 권익위원회는, 신임 김홍일 내정자가 오랜 법률가 경력을 바탕으로 원칙과 강단에 입각하여 정상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강 수석대변인은 “아울러 현장의 경험을 정책 실행에 옮길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을 비롯하여 새롭게 임명된 차관급 인사 역시 윤석열 정부의 실사구시 기조를 제대로 구현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역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한치의 국정 공백도 없이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민주 “구제 불능의 인사…불통의 독주 선언”
반면,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29일) 국회 브리핑에서 “인사가 만사라는데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완전히 망사가 됐다”며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하나같이 자격 없는 사람만 고르느냐. 구제 불능의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느냐”며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영호 교수에 대해선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며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에 대해선 “권익위원회 역시 정권의 사정 기관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며 “권력 앞에 먼저 몸을 숙이고 비리에 눈을 감고 힘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주는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공정과 상식을 언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전진 배치는 정부 부처를 대통령의 직할 체제로 운영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의 “유튜버 정권 향하는 우이독경 인사”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오늘(29일) 국회 브리핑에서 “보수정권을 넘어서서 보수 유튜버 정권, 태극기 부대 정권으로 향하는 우이독경 인사”라며 “윤석열 정부가 위태로운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수석대변인은 김영호 교수에 대해선 “평화통일의 대한민국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반헌법적 인사를 버젓이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했다”며 “통일부를 ‘통일파괴부’로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홍일 전 대검 중수부장의 국민권익위원장 임명에 대해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편향성을 보여왔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국민의 권익을 위해 뛸 리는 만무하다”며 “국민권익위가 아니라 윤석열 권익위로 오히려 국민의 권익을 옭아매는 데 앞장설 것이 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각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의 차관 전진 배치”라며 “행정력과 전문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측근을 실세 차관으로 대거 배치해 국회 인사 검증은 ‘패싱’하고, 실세 차관으로 측근 중심 국정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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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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