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PA 간호사’ 진료지원인력 문제 개선 논의 시작

정부가 이른바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라고 불리는 진료지원인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다.이들은 주로 의사 대신 수술과 처방을 하는 간호인력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진료지원인력 개선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PA 간호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의료현장의 오래된 관행이지만 정작 의료법상으로는 관련 규정이 없어 불법적인 존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내에서 PA 간호사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문가와 보건의료단체 및 환자단체에서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맡기는 건 국민 건강과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라며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협의체 회의는 앞으로 매월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해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는 제12차 의료현안협의체도 열렸다. 당초 복지부가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의료계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수요자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혀 의협이 논의 중단을 검토했지만, 회의는 예정대로 열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