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책위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피해자 대부분 20~30대

[전세사기]전세보증금은 1억원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김광수 기자

부산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20~30대가 대다수이고, 건물주인에게 맡겼으나 떼일 위기에 놓인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원가량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산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는 2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열린 ‘전세 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부산대책위)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173명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전세 사기 피해자는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설문조사는 온라인 방식으로 했다. 표본 173명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열었던 두차례 간담회에 참석하거나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모임 단톡방에 가입한 피해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90명(52%), 20대 72명(41.6%), 40대 7명(4%), 50대 2명(1.1%), 60대 1명(0.5%), 무응답 1명(0.5%)이었다. 사회 경험이 적은 20~30대가 전체 피해자의 93.6%를 차지했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 116명(67%), 다세대주택 50명(28.9%), 다가구주택 3명(1.7%), 아파트 3명(1.7%), 기타 1명(0.6%)이었다. 계약시기는 2021년 85명(49.1%), 2020년 40명(23.1%), 2022년 26명(15%), 2019년 16명(9.2%), 2017년 3명(1.7%), 2018년 2명(1.1%), 2015년 1명(0.5%)이었다. 전세 보증금액은 평균 9903만원, 대출금은 평균 6246만원이었다. 보증금 대비 대출비율은 65.1%였다.

이런 결과는 부산시가 지난 4월3일 개설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피해자 분석 결과와 비슷했다. 지난 28일까지 방문 상담자 641명 가운데 20대 이하는 195명(29%), 30대 281명(44%), 40대 76명(12%) 등이었다. 20~30%가 73%였다. 이들의 피해 전세보증금은 평균 1억1856만원이었다. 주택유형은 오피스텔 316곳(50%), 다세대 205곳(34%), 아파트 70곳(10%) 등의 순이었다.

부산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문제는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전세대출 확대, 부동산정책, 주택가격 폭등 방치 등이 이번 전세 사기 사태를 가져왔다. 또 전세대출과 전입 절차에는 여러 공공기관과 금융권, 정부 승인이 필수적인데 각각의 기관에서 제대로 검토하고 관리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부산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지원, 긴급 주거 지원, 심리상담, 행정적 지원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산경찰청도 청년들의 절박함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전세 사기 피해자 조사와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 전세 사기 청년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건축주택국 관계자는 “단전·단수 등의 위기에 놓였다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지원을 한다. 현재까지 건물 4곳의 단전·단수조처를 유예하거나 승강기와 소방시설 점검 등을 했다. 다만 건물 공용면적 단전 유예는 한전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