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 野 4당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요구서 제출

야 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성희 진보당·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연합뉴스>

더불어민주·정의·기본소득·진보 야 4당이 29일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이은주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원내수석부 대표는 "내일 본회의에서 이 안건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법안 논의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에 성실히 임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 원내수석부 대표도 "패스트트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법안 처리가) 빠르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에서 직접 유가족들 만나서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무엇인지 한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이태원특별법은 정쟁을 위한 법이 아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법안도 아니다"며 "내일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도 집단으로 퇴장하지 말고 같이 논의해 힘을 모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4당은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해당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지정되려면 재적의원 5분의 3이상(180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다만 의석수는 모자란 상황이다. 민주당 167석과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진보당 1석을 합하면 175석이다. 그러나 야4당은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회의까지 걸리는 시간도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소요된다.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본회의 상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달 말에는 지정해야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