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청탁금지법 처분 공직자 416명 '역대 최대'…신고는 1404건

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
제재 처분 과태료 289명 최다, 형사처벌은 27명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3.6.2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지난해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404건이며 형사처벌 등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역대 최대인 총 41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 신고는 총 1만3524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8211건(60.7%), 금품 등 수수 4900건(36.2%),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413건(3.1%)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위반 신고 추이를 보면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1404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다만 부정청탁 신고의 경우 2018년 3330건이 신고 접수된 이후 2019년도부터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369건으로 2018년 대비 약 89% 감소했다.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416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제재 처분결과는 과태료(289명)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징계부가금(100명), 형사처벌(27명) 순이었다.

권익위는 금품 수수자에 대해 징계처분만 하고 수사 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24건의 부적절한 신고 처리 사례를 확인해 해당 기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