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세력과 전쟁…주가조작처벌법 기대"(종합)

"KB금융회장 선임절차, 후보에 공평한 기회 제공해야"
"DSR 원칙, 이 정부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 및 소상공인 간담회에서 우리카드 사회공헌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2023.06.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을 부당이득의 최대 2배까지 부과하는 이른바 '주가조작 처벌법'과 관련해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9일 서울 영등포구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열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굿네이버스 후원금 전달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총력을 다해 불공정거래 세력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전쟁에서 각 담당 수사팀과 조사팀에 적절하게 툴을 공급해 주는 것이야말로 수장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법사위가 지적한 부분을 금융위·법무부와 협의해 법사위에 잘 설명해 드리려는 노력을 최근 며칠간 계속해 왔다"며 "입증 책임 등 법사위의 지적으로 오히려 자본시장법 체계를 더 합리적이고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될 경우 집행이 더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대해 "KB금융은 상대적으로 승계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고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점검한 결과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발견돼 개선 의견을 전달했다. 향후 필요하다면 (개선 의견을) 또 전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솔직한 바람으로는 KB금융지주회장 절차가 업계의 모범을 쌓는 그런 절차가 될 수 있으면 한다"며 "평가 기준, 후보자 선정 등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KB금융지주는 윤종규 회장의 뒤를 이을 차기 회장 선임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또 이 원장은 정부의 전세반환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따라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현재 가계부채는 관리 가능한 범위로 판단된다"며 "GDP의 100%를 훨씬 넘는 이런 수준의 가계부채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으나, 줄이는 속도가 급격해지면 금융시장·자영업자·가계에 미치는 충격이 있는 만큼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전체적으로 GDP 대비 연도별로 조금씩 가계부채를 축소하는, 관리 가능한 추세로 끌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DSR완화도 역전세 등 정책 목적을 '타겟팅' 해서 하는 것이지 일반적인 DSR과 관련된 원칙은 절대로 이 정부에서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정 최고금리 20% 제한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다는 대부업계의 지적에 대해선 "건전하게 영업을 하지 않는 대부업자가 (저신용자에게) 여신을 제공하면 오히려 불법 추심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수 대부업자를 중심으로 (자금공급) 여력을 갖고 올 수 있는지 살펴보고, 다양한 제도 변화 필요성을 물밑에서 점검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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