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주의 교육법'도 내달 1일 시행···대만 반발

中 "시진핑 사상을 통일적으로 견지"
대만 일각 "하나의 중국 세뇌할 목적"

[서울경제]

중국이 다음 달 1일부터 ‘애국주의교육법’도 시행한다. 이에 대해 대만에서는 반대 의견을 진압하려는 목적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최근 대만 언론인 타이베이타임스에 따르면 대만 학자들은 애국주의교육법이 중국 국내외에서 공산당에 반대하는 정치적 견해를 억누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지적했다. 애국주의교육법의 세부 내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짱톄웨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제업무위원회 대변인은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삼아 애국, 애당, 사회주의 사랑을 통일적으로 견지한다”고 소개했다. 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국몽(中國夢)을 선명한 주제로 정하고 애국주의 교육 규율을 준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중앙TV(CCTV)는 이 법이 인터넷 이용자, 학생, 해외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홍콩·마카오·대만 주민을 겨냥한 맞춤형 조항도 있다고 전했다.

대만 아시아태평양엘리트교류협회의 왕즈성은 애국주의교육법은 중국 정부 기관이 대만을 상대로 ‘통일전선’ 선전을 강화할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양안정책연합의 우서치 연구원도 이 법이 사람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중국인들에게 ‘대만은 중국의 일부’임을 세뇌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우 연구원은 반간첩법과 애국주의교육법 같은 중국 공산당의 입법은 중국 당국이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진압하려고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만 정부는 중국을 여행하는 대만인들에게 현지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경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