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특별법' 패스트트랙 가나… 野 4당, 지정요구서 제출

▲ 야 4당 의원들이 29일 국회 의안과에서 이태원 특별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강성희·더불어민주당 송기헌·정의당 이은주·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4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오후 국회 의사과에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묻고 향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법안 논의가 바로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법안 논의에 성실히 임해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패스트트랙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법안 처리가) 빠르지 않다는 것은 다들 잘 알 것”이라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여야 합의로 법안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 4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패스트트랙 지정안이 가결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들은 민주당(167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진보당(1석) 등 야 4당 의석수를 모두 합하면 175석으로 5석이 모자라지만,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들이 합류하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