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불완전' 핵 과시로 한미 겁박… 주도권 장악 위한 '인지전'"

양욱 아산硏 연구위원 "'핵 사용시 북한 정권 소멸' 확립해야"

(평양 노동신문=뉴스1) = <자료사진>[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최근 '불완전'한 핵무기의 위력을 과시하는 건 한미 양국을 겁박해 정세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일종의 '인지전'(Cognitive Warfare) 시도란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9일 '북한의 최신 핵무기 개발 현황: 핵 그림자를 드리우는 북한의 인지전 시도'란 보고서에서 "북한은 최근 신형 핵무기 공개과정에서 기술의 불완전과 개발일정 지연을 노출했음에도 여전히 핵무기 위력 과시에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만, 핵사용의 정치 심리적 공포를 활용해 상대방을 겁박하는 '인지전'을 수행해 주도권을 장악하고자 한다"며 "인간 감정을 조작하려는 '심리전'과 달리, 인지전은 적국 지휘부와 국민의 인식과 의사결정을 조작해 승리를 쟁취하려는 교전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양 위원은 북한이 올 상반기에 모듈형 전술핵탄두로 추정되는 '화산-31'과 고체연료 기반의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공개한 사실을 예로 들어 "연이은 신형 핵무기 공개는 우리의 안보 불안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양 위원은 "북한은 작년 한 해 동안 전술핵능력 강화를 홍보하면서 반 년 이상 탄도미사일 등 운반수단 능력을 집중 시위한 이후에야 신형 전술핵탄두를 공개했다"며 "이를 감안하면 전술핵은 아직 개발단계로서 향후 핵실험 등 검증과 양산과정을 거쳐야 완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또 북한이 △작년 말 ICBM용 고체연료 대형엔진 시험 △올 2월 고체연료 ICBM용 발사 차량 공개에 이어 "4월에 이르러 '화성-18' 시험발사를 공개했지만 개발 성공까진 상당한 과정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은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지전 공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반대로 북한을 대상으로 인지전을 수행해야 한다"며 "한미일 3국 정보협력 체제를 구축·강화해 북핵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우리 정부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연합핵전략을 세우는 한편,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비상전개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한반도 방어용 핵전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국형 3축 체계와 핵 민방위 능력 등의 강화도 주문했다.

양 위원은 "(한미) 연합핵전략과 한반도 핵전력 비상전개체제를 구축해 '핵 사용시 북한 정권 소멸'이린 메시지를 확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