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장에 서한‥"'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우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회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에 대해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손경식 회장의 서한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기업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생긴 손실에 대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민주당과 정의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표결까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손경식 회장은 서한에서 "해당 법안은 원청을 하청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법안"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이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법 체계상 문제점에 대해 여야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현주 기자(mosquee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49843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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