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에 인센티브 준다

'이통3사'와 경쟁할 알뜰폰 사업자 육성…내주 발표
단통법 개편안은 방통위 구성된 하반기에 논의될 듯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화, 자체 설비 보유 알뜰폰 업체 도매대가 인하 등이 담긴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

29일 당국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주 중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부터 '통신시장 경쟁 촉진 정책방안 TF'를 꾸려 운영해 왔다.

대책에는 자체 설비를 보유한 알뜰폰 업체, 이른바 풀 MVNO에 대해 설비 구축·가동 원가에 상응하는 도매대가 인하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알뜰폰 시장이 설비투자 부분들이 많이 취약했다는 부분이 지적돼 왔다"며 "제도적 받침을 위해 설비를 투자하고 해서 이통3사하고도 경쟁할 수 있는 사업자가 나올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생력을 키우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이용 패턴을 분석, 최적의 통신 상품을 알려주는 최적 요금제 의무화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이는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 시행 중이다.

아울러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기존 15%에서 30%까지 상향하는 방안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박 차관은 지원금 상한 기준(30%)과 관련 "(공동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큰 이견이 없다"고 했었다.

다만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편안 자체는 방통위가 구성된 하반기에 논의 것으로 알려졌다.

flyhighr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