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등 316조원 집행…하반기 경기 제고·민생안정 집중(종합)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상반기 목표 대비 82.4% 집행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정부·공공기관 등이 총 316조원의 재정 및 투자를 집행했다.

하반기에는 민생안정, 경기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집행 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상반기 재정집행 현황과 향후 집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지난 15일까지 집행된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투자사업은 316조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했던 상반기 집행 규모(383조원) 대비 진도율은 82.4%다.

앞서 정부는 경기 '상저하고(上低下高)' 흐름이 예상됨에 따라 상반기에 재정 집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지방·지방교육 재정 등의 집행 규모는 289조원으로 1년 전보다 35조원 초과 집행됐다.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지원, 일자리 등 민생안정을 위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은 올해 예산 현액 87조5천억원 가운데 54조3천억원(62.1%)이 집행됐다.

취약계층 필수생계비 37조3천억원(66.8%), 민생 6조9천억원(61.0%), 일자리 8조원(53.9%·5월 말 기준)이 각각 집행됐다.

냉방비 지원 등 에너지바우처 예산(488억원), 냉방시설 지원 등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100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66억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전액 교부됐다.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 재보증(1천400억원), 새출발기금(2천800억원),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7천600억원), 소상공인 지원 융자(1조9천억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사업도 교부를 완료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내수활성화·수출지원·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예산현액 26조3천억원 가운데 13조3천억원(50.5%)을 집행했다.

내수활성화 대책 4천억원(49.7%), 수출지원 1조원(65.2%), SOC 11조9천억원(49.6%) 등이 집행됐다.

하반기에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 해당 사업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공공기관·민간 투자도 지속 점검하고 민자사업 신규 과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일부 긍정적 흐름이 경제의 빠르고 강한 반등과 민생안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재정의 신속·적기 집행으로 지속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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