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7월부터 음주운전 세 번하면 차까지 몰수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지난 4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한 명이 사망하고 세 명이 다치는 안타깝고 비극적인 음주운전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돼선 안 될 텐데요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몰수당하게 됩니다.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질문 1>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최근 음주운전 실태는 어떤지 그 부분부터 짚어주시죠.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질문 2> 그래서 결국 검경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몰수하는 방안을 내놨는데요. 이게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질문 2-1> 음주운전을 하면 즉시 차량이 압수되는 건가요? 음주운전 몇 번 하면 압수, 이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질문 3> 음주운전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형량도 높아졌고요. 구속 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요.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지 않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아직도 국내 처벌 수위가 낮은 겁니까?

<질문 3-1> 음주운전 재범 시 차량 압수, 몰수조치. 음주운전 재범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음주운전 방조 행위도 문제고요.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는 죄질이 더욱 나쁜데요. 검경은 관련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요? 현재 가수 이루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처벌이 나왔습니까?

<질문 5> 검찰이 이렇게 음주운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배경에는 지난 4월 안타깝게 숨졌던 고 배승아양 사고가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건인데요. 지난달 첫 재판이 열렸었죠?

<질문 6> 이런 안타까운 사고 이후에도 음주운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들이받고 사상자를 낸 사건이 얼마 전 또 있었죠?

<질문 7> 최근에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에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질문 8> 음주운전 관련 판결도 하나 짚어보죠.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았는데 "형이 무겁다"라면서 항소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형량을 더욱 높게 받았다고요? 재판부가 이렇게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이는 경우가 흔합니까?

<질문 9> 이제 본격 휴가철에 돌입합니다. 음주운전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요. 휴가철을 맞아서 단속도 강화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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