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임 장차관, 국민 기대 부응해야

김원석 2023. 6. 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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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정부 출범 1년 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차관급 인사가 부처 핵심 키를 잡았다.

대통령 역시 국정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기존 장·차관과 신임 차관과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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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장·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정치철학을 함께 하는 인사들의 전진배치다. 우선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지명하고, 김홍일 전 부산고검장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11개 부처, 12명 차관을 신규 임명했다.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을 비롯 관료와 전문가들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방송통신위원장 인선은 뒤로 미뤘다. 7월 말, 8월 초 장관급 추가 개각이 있을 전망이다.

이번 인사 특징은 윤심 차관의 전면 기용이다. 정부 출범 1년 간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차관급 인사가 부처 핵심 키를 잡았다. 용산 비서관 출신이 5명이다. 이들은 대통령 국정운영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대통령 역시 국정장악력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완섭·장미란 등 신임 차관 내정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2023.6.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세종시 관료사회는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다. 주요 부처 고위공무원 1급들에 대한 보직 변경도 이어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기존 장·차관과 신임 차관과의 불협화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관 패싱에 대한 우려다. 이 때문에 용산에서 내려온 이른바 '실세 차관'과 기존 조직과의 조화가 필요해 보인다. 여기에 깜짝 발탁 차관에 대한 지원과 배려도 중요하다. 과거에도 조직 장악이 안 돼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적지 않았다.

임명을 받은 차관들은 빠르게 업무를 인수인계받고 해당 부처에서 개혁 혁신의 고삐를 바짝 당기길 바란다. 특히 중소기업,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내야 한다.

신임 차관은 업무수행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축하 인사를 받기에는 지금 우리 나라가 처한 현실이 녹녹치 않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자. 여야 정쟁에 사로잡혀 개혁은 굼뜨고, 경기는 여전히 좋지 않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도 지속된다. 글로벌 경기는 물론 내수도 힘들다. 기업들 역시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고 있다.

김원석 기자 stone201@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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