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창성의 ‘용산 리포트’] 31. 반(反)국가와 미래약탈 세력

윤석열 대통령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반(反)국가세력 종전선언과 가짜평화 주장"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
"재정중독 현금 재정지출은 미래세대 약탈"
정치 보조금 NO 경제 보조금 OK

권력자의 연설과 발언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정운영 철학이나 방향은 물론 좀처럼 접할 수 없는 기쁨, 노여움, 슬픔, 사랑, 미움, 욕망 그리고 두려움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최근 불발된 러시아의 군사 반란후 전세계 언론들이 푸틴 대통령의 입과 표정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대통령의 현장 연설이나 회의장 발언을 귀 기울여 듣다보면 국정 운영에 대한 보람과 자부심, 앞선 정부나 야당에 대한 실망과 노여움 그리고 과거 청산이나 비정상의 정상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느낄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외부 행사에서 공개 연설을, 오후 내부 회의에서 공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설과 발언에 귀를 기울여 보시겠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전 1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자유총연맹 강석호 총재를 비롯해 김무성·이건개·임향순·남주홍 고문, 김경재·박창달·김명환 전 총재, 시·도지부장 등 연맹 회원 3900여 명이 참석했다. 또한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라기섭 이북도민회중앙회장 등도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김영선·한기호·윤창현·유상범·구자근·백종헌·배준영·정희용·태영호·김학용 의원, 김성태·김을동·김일윤 전 의원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관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등이 나왔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기정 홍보기획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등이 수행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에 맞춰 짙은 회색 정장에 붉은색 계열 타이를 매고 행사장에 손을 흔들며 등장했고 참석자들은 “윤석열”, “윤석열”을 연호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먼저, 강석호 총재가 인사말을 했다.

“과거 이념이 다른 정부에서는 자유총연맹의 역할이 위축되고 제약이 많았습니다. 각계 저명한 인사들이 제 할 일을 못한 채 실망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정권으로 재창출되어 선출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유총연맹은 이념적 정체성과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우리 연맹이 다시금 비전과 열정을 기반으로 원칙에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해주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연맹 320만 회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시 “윤석열”, “윤석열” 연호와 박수가 터졌고, 윤 대통령은 잠시 일어나 손을 흔들고 고개숙여 인사했다.

강 총재가 연설을 이어갔다.

“저는 총재로 선임된후 국민에게 우리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지키는 수호자이자, 자유와 평화를 향한 위협에 단호히 대처하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69주년 창립기념식을 기점으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7월부터는 더욱 적극적인 자유와 안보 지킴이 역할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소통하기 위해 대국민 활동을 펼쳐야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동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사를 통해 ‘자유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치된다면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자유마저 위협받게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 번영을 이루어 달라는 염원을 안고 출범했습니다. 특히, 안보위협 요인들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읽고 능동적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과제를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320만 자유총연맹은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끊임없는 핵·미사일 도발과 심지어 부산엑스포를 ‘북한엑스포’라고 말하는 좌편향 세력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한 언론, 굴종을 떨쳐내야 하는 한·중관계, 자유와 법치를 무시하고 종북적 관점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민주노총 세력 등에 경계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에 위협되는 세력과는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입장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바로 그 역할이 우리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회원 여러분. 이를 위해 연맹은 과거의 행동에서 과감히 탈피해 매주 1회 시의성 있는 주제로 아스팔트 대국민 토론회와 유튜브 오피니언 리더 초청 좌담회, 25개 분야별 전문 자문위원회 가동, 미래세대에 자유와 안보의 소중함을 돌아보게 하는 청소년 소양교육 등을 실행하고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헌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 이러한 적극적 사업을 통해 어렵게 되찾은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구대원 부산시지부 부회장(모란장) △류명선 정읍시지회 운영위원(국민포장) △김춘배 제주도지부 부회장(대통령 표창) 등 18명에게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국민운동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장에 입장하며 참석자들에게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행사장을 가득 메운 환호와 박수 속에 무대에 올라 축사를 시작했다.

“존경하는 320만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69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박수)

자유민주주에에 대한 신념으로 전국 각지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을 보니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박수) 69년 전인 1954년 6·25전쟁 직후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안보 수호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결성됐습니다. 공산 세력의 침략에 맞서 피로써 지켜낸 자유가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힘써 왔습니다. 자유총연맹 회원들의 노력이 모여 자유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습니다.(박수)

세계 10위의 경제대국, 전 세계가 열광하는 문화강국으로 발돋움했고,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허위 선동과 조작 그리고 가짜뉴스와 괴담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흔들고 위협하며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박수) 또 돈과 출세 때문에 이들과 한편이 되어 반국가적 작태를 일삼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박수)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뜨거운 사랑을 가진 여러분께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합니다.(박수와 환호) 이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 있는 국가관 그리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합니다.(박수)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UN)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북한이 다시 침략해 오면 유엔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우리를 침략하려는 적의 선의를 믿어야 한다는 허황된 가짜평화 주장이었습니다.(박수) 자유 대한민국의 국가안보가 치명적으로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전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6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저는 대통령 취임이후 북핵 위협과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핵 기반으로 격상시켰습니다.(박수) 한·미·일 안보공조를 튼튼히 하고, 이를 위해 한·일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정상화시켰습니다. 또한 전체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한 국가들과의 강력한 연대를 구축했습니다.(박수) 북한만 처다보고 중국으로부터 무시당한 우리의 외교는 국제규범을 존중하는 5대양 6대주의 모든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는 글로벌 중추외교로 발돋움했습니다.(박수) 우리 국민과 우리 기업이 진출하는 지구상의 모든 나라와 연대를 긴밀히 할 것입니다.(박수) 다만, 우리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국제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박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은 안보협력 토대의 강화, 수출과 기업의 해외진출을 통한 경제 성장, 기후와 보건위기 등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을 구현해 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역사관, 책임있는 국가관, 명확한 안보관과 국제사회에서의 자유 대한민국의 역할과 비전을 우리 자신이 제대로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가르치고 전달할 책임이 있습니다.(박수)

자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거나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으려는 세력들이 나라 도처에 조직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박수)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는 바탕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입니다.(박수)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 6·25 직후에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적대세력의 선전선동으로부터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창립된 자유총연맹은 대한민국 현대사, 그 어느 때보다 그 사명과 책임이 가장 큰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박수) 자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에 대한 헌신적인 자세로 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박수) 우리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여러분들의 용기와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박수, 환호)

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마친후 손을 흔들고 고개 숙여 인사하자 40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와 함께 “윤석열”, “윤석열”, “윤석열”을 연호했다.

잠시후 윤석열 대통령과 강석호 총재 등 주요 내빈들이 구호에 맞춰 버튼을 누르자 ‘자유 민주주의와 안보, 법, 질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습니다’라고 쓴 현수막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다시 한번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용산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내놨다.

그는 “이번 행사는 한국자유총연맹의 창립 제69주년을 기념하고, 자유민주주의 가치 확산과 국가 번영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24년만이다”고 전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진 외교부·권영세 통일부·한동훈 법무부·이종섭 국방부·박민식 국가보훈부·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조규홍 보건복지부·한화진 환경부·이정식 고용노동부·김현숙 여성가족부·원희룡 국토교통부·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이 함께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이진복 정무·김은혜 홍보·최상목 경제·안상훈 사회수석,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임종득 2차장,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김승희 의전·박성훈 국정기획·김동조 국정메시지·서승우 자치행정·이기정 홍보기획·김병환 경제금융·고득영 보건복지·임상범 안보전략·이충면 외교·임기훈 국방비서관, 이도운 대변인, 김용현 경호처장이 배석했다.

이날 회의장 무대에는 윤 대통령 자리 뒤로 푸른색 바탕에 흰색으로 ‘바르게 쓰는 나라살림. 경제를 희망차게, 국민을 행복하게’라고 적혀 있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사회를 맡은 김윤상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의 안내로 회의가 시작돼 국민의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서 전 국무위원과 여당 지도부가 함께 모여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전략에 대해서 심도있게 토론하고자 합니다. 작년에는 정부 출범이 5월10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게 올해보다 했습니다만, 예산편성을 해서 기재부에 제출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은 전(前)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만 나랏빚이 400조가 증가해서 600조이던, 70년간 600조이던 국가 채무가 400조가 증가해서 1000조원을 넘어서서 국가채무 관리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을 배격해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작년 우리 정부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확고한 건전재정 기조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통화 가치의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에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지출을 늘려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고, 따라서 단호히 배격해야 될 것입니다.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이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인기 없는 긴축재정, 건전재정을 좋아할 정치 권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진정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 건전재정이 지금은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와 달리 책임감 있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조를 견지할 것입니다. 단순히 지출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자는 것입니다. 국방과 법집행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진정한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데에, 그런 데 쓰는 지출과 투자는 제대로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군 장병 등에 대한 처우개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연구개발(R&D)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됩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과감하게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기업이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켜서 더 성장하는 것처럼 정부 역시 재정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재정을 정상화하고 개혁하는 혁신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과 이것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기업, 이것을 제대로 못하는 정부와 제대로 해내는 정부가 바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그런 예산, 또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 이런 것들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중심으로 바꿔나가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한정된 정부 재원을 어떠한 우선 순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치열하게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부처 장관으로서는 소관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국가를 생각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의 장래와 국민의 시각에서만 토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2023 국가재정전략회의가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 2층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회의는 오후 2시 시작해 오후 6시40분쯤 끝났다. 이 시각에 맞춰 용산 대통령실은 사전에 공지됐던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발언 보도를 언론에 공지했다.

이날 회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두 차례에 걸친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 주요 내용을 전하며 언론에 ‘보도 가능’을 공지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난뒤 다시 두 차례에 걸친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 주요 내용의 맥을 짚었다.

이 대변인은 가장 먼저 “오늘(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숙련 기능인력에 대한 쿼터를 지난해 2000명에서 금년에 3만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기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의 해소가 단기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올해부터 대통령 지시로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본격 추진중이며, 종전 1000명 수준(2020년)이었던 것을 한 번에 30배로 늘렸기 때문에 적어도 쿼터가 부족해서 외국인이 못 들어온다는 얘기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아울러 “계절근로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추가 3개월 범위내 연장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곧이어 두 번째 서면 브리핑을 내놓고 ‘즉시보도 가능’이라고 전했다.

그는 “오늘(28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가 끝난후 이날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서면 브리핑이 이어졌다. 이 대변인은 이를 통해 회의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2023~2027년 재정운용 및 2024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말까지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없이, 즉 추경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이후 국정운영 필수 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1세션에서는 국고보조금, 저출산 대응, 지역 활성화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와 관련 “회계 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 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과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확대와 관련 “지역 활성화 투자 방식이 성공하려면 민간 전문가들이 사업을 선정하고,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자체와 중앙정부, 민간이 함께 조성한 지역활성화 투자 자금이 어디에 투자할 지에 대한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난주 프랑스 순방 때 ‘스테이션 F’를 갔는데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책상 하나 혹은 조그마한 부스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우리도 지방소멸지역에 스타트업 쉐어 하우스 타운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서 성공할 경우 확산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이영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영 장관은 이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미 착수에 들어갔으며, 획기적인 사업 하나를 내년에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1세션을 정리하면서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 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네 번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다시 언론에 전달했다.

2세션 토론에서 국방분야 투자우선 순위와 관련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다른 정부와 다른 점은 자유 대한민국의 피 묻은 전투복 위에서 탄생한 점”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초급간부 처우개선, 국가유공자 참전 수당 등을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 방안과 관련 “전세계적으로 R&D를 늘리는 추세 속에서 효율성 제고가 공통된 문제”라고 밝혔고,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뒤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자복지 재정투자 방안에 대해 “다문화 가정 아동, 은둔형 고립 청소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실태 조사를 거쳐 사회 서비스를 촘촘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련 서비스는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 투자와 관련 “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외교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ODA 규모 2배 확대 조기 달성은 정상외교 성과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기반”이라고 했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늘어난 우리의 ODA 규모에 맞게 부처 특성에 걸맞는 전략적 ODA가 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에 대해 “사회 관계장관 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적극 활용하고, 디지털 인공지능에 기반한 한국어 교육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집중 투자해 한국어 해외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대표해 나온 박대출 정책위 의장은 “그동안 국가재정이라는 큰 틀에서 한글보급 확대는 늘 변방에 있었는데 이렇게 국가재정전략회의 토론주제로 선정된 것을 보니 반갑다. 이걸 보니 문화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불필요한 정치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은 대폭 증액, 사회복지 예산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말씀에 전폭적으로 공감하며, 당 차원에서도 그러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예산심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와 함께 적극 대응할 것”이라면서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늘리는 재정운영 기조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당대표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과 그리스 미초타키스 총리의 총선 승리를 언급하며 “우리의 건전재정도 매우 중요한 어젠다”라며 “정치 보조금은 없애고, 경제 보조금은 키우고, 사회 보조금 효율화하겠다는 식으로 쉽고 금방 이해가 되는 용어로 어젠다 세팅을 하고, 거기에 우리의 구체적인 사업 아이템을 넣으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재정은 국정운영의 마지막 보루이며, 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 통치의 이면이 체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단기적 회복도 중요하지만 노동, 자본, 기술, 생산성 등 제도적·구조적인 측면도 중요하며 그 핵심에는 재정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회의를 정리하며 “기초회계학 책에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재정이라는 것이 국정운영 기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재정전략을 논의한 것은 다른 각도에서 보면 국정운영을 논의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불필요한 데에 돈 쓰지 말고 보조금은 제로 베이스에서 투입 대비 효과 분석을 한 후 정치 보조금, 부패·비리에 연루된 보조금은 전면 삭감하고, 경제 보조금은 잘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서 보조금이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끝으로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를 위해 건전 재정,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재정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나라를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게 재정이므로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꼼꼼하게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 필자소개 *

대학에서 역사학을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다.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청와대와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 대통령실을 취재하고 있다. 지난해 ‘BH 청와대 그 마지막 15일, 북악에서 용산까지’를 출간했다. 강원도민일보 지면은 물론 네이버와 카카오 뉴스 서비스를 통해 용산 대통령실의 국정을 주제로 전국의 뉴스 콘텐츠 소비자들과 실시간 소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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