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출생 미신고 아동 14명 실재·안전 상황 등 현장 조사

이정민 기자 2023. 6. 2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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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내 출생 미신고 영유아 16명에 대한 명단이 통보됐다.

도는 읍·면·동 공무원과 관련 업무 공무원 등 2인 1조로 편성,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종결하고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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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통보 16명 중 2명 타 시·도 이관
2인 1조로 오는 7월 7일까지 직접 확인
위기 상황·조사 거부 시 경찰 협조 요청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출생 미신고 영유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내 출생 미신고 영유아 16명에 대한 명단이 통보됐다.

16명 중 2명은 거주지가 달라 다른 시·도로 이관돼 사실상 조사 대상은 14명이다. 제주시가 12명, 서귀포시가 2명으로 파악됐다.

도는 읍·면·동 공무원과 관련 업무 공무원 등 2인 1조로 편성,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통보된 주소지를 방문, 아동의 소재와 안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아동의 안전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종결하고 출생신고가 이뤄지도록 지도하게 된다.

복지서비스 필요 시 서비스가 연계되도록 안내하고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거나 조사를 거부할 경우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오는 7월 7일까지 진행한다”며 “조사 대상도 다른 지방에서의 이관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병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는 2336명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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