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나눠먹기식 R&D예산 재검토" 지적에 감사원, 과기정통부 등 감사 착수

과기정통부, 과기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등 11개 기관 대상

감사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감사원이 연간 30조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사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연간 3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에 대해 나눠먹기 식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29일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감사원 재정경제2과는 전날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11개 기관에 감사관들을 보내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작했다.

실지감사는 오는 10월 16일까지 진행된다. 감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공정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감사 취지를 설명했다.

감사원은 특히 연구관리기관의 연구 평가위원, 과제 수행자 등 현황 자료를 토대로 각 과제에 연구인력이 적정하게 배분되는지 분석할 예정이다.

한 사람이 여러 과제에 투입돼 연구 효율을 떨어뜨리거나 인력이 불필요하게 과다 책정된 사례가 있는지 들여다볼 예정이다. 과제 수행 단계마다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도 조사한다. 감사 결과는 제도 개선 제안으로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R&D 사업의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 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박정연 기자 hes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