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외관계법' 7월 1일 시행‥"이익 침해시 반격 조치"

중국이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위협한다고 간주하는 외국의 조치에 맞대응할 국내법적 근거를 담은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관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 제3차 회의를 열고 대외관계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 33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준칙을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6조에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수호할 책임'을, 8조에는 '대외 관계에서 국익을 해치는 활동을 할 경우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고 각각 명시돼 있습니다.

대외관계법 제정은 격화된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중국이 상대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사드 갈등'을 계기로 비공식적으로 시행해온 '한한령'과 같은 대외 보복성 조치들을 법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과감하게 취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황후이캉 우한대 국제법연구소 교수는 오늘 중국 관영매체인 글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처음으로 대외 관계에서 중국법을 적용하는 목적, 조건 및 정책 방향을 명시하고, 외국(정부),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반격·제한 조치의 원칙을 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문현 기자(lm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98412_36133.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