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자문위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3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페이토호텔 페이토홀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자문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기획부총장을 비롯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 위원과 플랫폼 업계, 이해관계자 협·단체 등으로 구성된 플랫폼 현장 자문단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반별 논의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신기술과 플랫폼 생태계' 연구반은 생성형 AI(인공지능) 등 기술 진화에 따른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구도,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 정책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다. 플랫폼 분야의 기술 로드맵을 살펴보고 생성형 AI와 같은 신기술이 경제·산업·고용, 콘텐츠, 규제, 경쟁정책 등 플랫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예정이다.

'플랫폼과 데이터' 연구반은 디지털 경제의 주요 투입요소인 데이터 관련 법·제도적 쟁점들을 살피고 이론·사례 분석을 토대로 데이터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플랫폼 경제' 연구반은 플랫폼 확산의 경제적 영향력, 국내 플랫폼이 지니는 경제적 가치 측정, 플랫폼 산업 내 경쟁 측정을 위한 방법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선행연구·해외사례 분석,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토대로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고 데이터 수집방안 등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외 플랫폼 규제 논의 동향과 바람직한 국내 플랫폼 정책방향을 둘러싼 토론이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EU(유럽연합) 등 주요국과 달리 국내 플랫폼 업계가 각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의 몇 안 되는 나라로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 국내 환경에 적합한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국내 플랫폼 시장의 혁신 동력을 강화하고 글로벌에 비해 아직 영세한 수준인 국내 플랫폼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에 기반한 국내 플랫폼 정책이 중심을 잘 잡고 추진돼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과기정통부 측은 "최근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기술 선점 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세계 무대에서 국내 기업들이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플랫폼 업계의 혁신의욕이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율규제를 차질 없이 지원해 플랫폼 생태계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혁신 동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