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비 증액 설득했다” 자랑했던 바이든, 발언 정정…이유는?

“자체판단 따른 것” 일본 정부 입장 내놔
“한·일관계 개선도 내 영향” 주장했다가 “오해 불렀다” 해명

(시사저널=김지원 디지털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각)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연설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방위비 대폭 증액 결정이 자신의 설득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정정했다.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7일(현지 시각) 미 메릴랜드주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이미 (방위비 증액) 결단을 내렸으며 나의 설득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일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지지자 모임에서 "일본은 오랫동안 방위예산을 늘려오지 않았지만 내가 히로시마를 포함해 3번 일본 지도자를 만났고 그를 설득했다"고 말하며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가 자신이 올린 성과임을 자랑했다.

이에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자체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과 그 발언이 오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와 중국의 위협 등 안보 환경 변화를 이유로 2023회계연도(2023.4∼2024.3) 방위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6% 늘어난 6조8000억 엔(약 62조원)을 책정했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관련 예산을 2027회계연도(2027.4∼2028.3)에는 2%로 늘리면서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약 391조원)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방위비 증액 재원 법안을 최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 증세가 불가피해진 것으로 판단한 제1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던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기시다 정부를 난처하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일본을 설득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앞서 23일 NHK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9일의 지지자 모임에서도 "나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세와 방위예산, 그리고 유럽에서의 참여를 바꾸려 해왔고 지금껏 일어나지 않던 일이 실현됐다"고 말해 일본의 정책 결정에 자신이 영향을 미쳤음을 지지자들에게 자랑하는 장면이 눈에 띄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