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군 이래 최대” 고성 오갔다...전현희 감사 놓고 유병호·김의겸 충돌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과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이 정면 충돌했다.
감사원은 지난 9일 근태 의혹 등이 제기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복무 감사를 실시해 ‘기관 주의’ 처분을 내린 결과서를 공개했는데,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주심인 조은석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를 ‘패싱’하고 최종 감사결과가 위법적으로 공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이 실제 결재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람을 하라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조은석 위원의 컴퓨터에 열람과 반려 두 가지 버튼이 있죠?”라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버튼까지는 안봤다. 단군 이래 조 위원이 제일 많이 열람했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다시 “전현희 전 위원장 건을 열람했느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수차례 열람했다. 의결되지 않은 것도 직원들 강요하고 많이 고쳤다. 내가 감사원에 27년 있었는데 그렇게 열람을 자주 하시는 거는 처음 봤다”고 했다.
김 의원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그건 업무에 충실하다는 거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전현희건을 열람했느냐, 안했느냐”고 묻자, 유 사무총장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인상을 찌푸리며 눈을 감았고 목소리도 더욱 높아졌다.
김 의원은 “단군 이래 제일 많이 열람했어도, 전현희건을 열람했는지 안했는지 답하라”고 했고, 유 사무총장은 “열람 수차례 했고, 직원들을 강요, 압박해서 사실을 고치라고 기망하셨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전자정부 모니터상에서 열람했느냐, 말돌리지 말고 답변하라”고 했고, 유 사무총장은 “그거야 그분한테 물어보십시오”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과 유 사무총장은 각자 하고 싶은 말을 하는 통에 통상적인 질의 모습과는 다른 광경이 연출됐다. 보통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윽박지르는 의원들에게 주눅이 들어 할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반면, 이날은 오히려 김 의원이 작심 발언을 쏟아내는 유 사무총장에 밀려 질문이 계속 끊기는 모습이었다.
유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질의를 하기도 전에 먼저 “의원님 규정이 그렇다. 그걸 그렇게 실컷 보시고 (결재를) 안누르는 분은 (감사원 역사) 74년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고성으로 “묻는 거에만 답변하라”고 말을 끊었다.
이에 지지 않고 유 사무총장은 “74년간 모든 위원님들이 눌러주셨는데 저분(조은석 감사위원)만 왜 그러신지 누르는 데 소극적이었다”며 “그만큼 원안에서 일탈한 거다. 권한 범위를 넘어서서 강요하고 기망했다”고 했다.
답변 과정에서 ‘단군 이래’를 계속 강조하는 유 사무총장에게 김 의원은 “조은석 감사위원이 1965년생인데 무슨 단군 이래를 찾느냐”고 했고,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옆에서 “답변태도가 오만방자하게 저게 뭐냐”고 유 사무총장을 질타했다.
하지만 유 사무총장은 “감사 보고서에 사무처가 손댄 거는 없고, 위원 간담회에서 (조 위원이) 불법적으로 뺀 거 밖에 없다. 전현희 전 위원장의 치명적인 중범죄 해당사항만 삭제를 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얘기 들어라. 그렇게 함부로 끼어들어도 되는 거냐”고 맞받았다.
국회에서는 ‘단군 이래’ 법사위원과 감사원 사무총장 사이의 최대 설전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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