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아니어도 경영 지배하면 '총수'…공정위 기준 명문화

▲ 브리핑하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공식 직함이 회장이 아니더라도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명문화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1986년 대기업집단 제도 도입 후 실무적인 기준으로 처리해 오던 동일인 판단 규정을 명문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동안 대기업집단에서는 2세로의 경영권 승계 등 다양한 지배구조 등장으로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29일) 브리핑에서 "5개 기준 중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실질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나머지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 사항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희원 기자 jessy@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