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차관급 인사서 제외된 이동관…尹, 방통위원장 지명 왜 미루나

[레이더P]
한상혁 잔여 임기 7월말까지
보궐 임명땐 청문회 2번 해야
당분간 대행체제로 운영할 듯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

윤석열 정부가 29일 발표한 정무직 장차관급 인사 발표 명단에는 차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강력하게 거론되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 질문을 받고 “방송통신위원장은 여러분 기대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인사라는 것이 보통 할 때 보면 고려할 사항도 많고, 어차피 지금 비어있으니까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임명 시점이 달라질 뿐 이 특보가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되는 것은 기정사실화 돼 있다. 이 특보의 자녀의 과거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이 특보가 상세히 소명했고, 피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자신이 피해자라고 불리는 데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고, 현재도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명 시기를 놓고선 여전히 조정될 여지가 남아있다. 일단 기존에 방통위원장 직을 수행하다가 면직처분을 받은 한상혁 전 위원장의 임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올해 7월 말까지 본래 직을 수행하기로 돼 있었다. 방통위원장을 보궐 임명할 경우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적용되기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두 번 치러야 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에 따라 한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까지는 현재와 같이 대행체제로 방통위를 운영하고, 그 이후에 이 특보를 새로운 방통위원장에 지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가 KBS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이 새롭게 시작하는 방통위원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을 우려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진보당 등 야4당은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시행령 개정 추진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고, 이 과정에서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직권남용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단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 등 현안이 해결된 후 지명하는 것도 하나의 안으로 제시된다.

한편 이번 개각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론 성사되지 않았다. 이인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의 검증 과정을 거친 상태로 확인된 바 있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의 임명이 지난 5월 10일이었기에 짧은 시간 내 장차관을 모두 교체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전면 개각은 하지 않지만 필요에 따라 개각을 하겠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다”며 “앞으로도 혹시 필요한 인사가 있으면 계속 진행이 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