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AI 산업 발전 방안과 저작권 문제 해법은?"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AI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자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장동혁 의원(국민의힘)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 공동 주최, 한국저작권법학회 주관으로 'AI 산업 활성화와 저작권 제도의 조화'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류시원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요국의 저작권법상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면책규정의 현황 및 시사점'을, 이철남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과 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 저작권법 개정안의 제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종합토론에는 배대헌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학계에서는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차상육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패널로 나선다. 산업계에서는 박수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국장, 이문배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사가 참석하고 정부 부처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과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과장이 의견을 제시한다.

해외에서 AI 관련 저작권 이슈에 어떻게 법률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 국회에 발의된 AI에 관한 TDM 면책 조항을 검토한다. 입법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떻게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현실적인 개정안을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안효질 한국저작권법학회장은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사업자측과 권리자측 모두 저작권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함께 모여 공론화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갑윤 지총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AI 산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TDM과 관련되는 정책적인 제언이나 입법적인 제안의 초석이 되어 우리의 저작권 제도가 발전하고 진보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은 “권리자의 이익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AI 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 현실적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