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울산시교육감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우려스럽다"

"지역별 학력격차 심화 등 부작용 양산 우려"
"시도교육청·학교 현장과 긴밀히 대책 논의해야"

천창수 울산시교육감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천창수 울산시교육감이 29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새롭게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수립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 중 일부 정책의 방향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본래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와 지역별 서열화, 낙인 등의 부작용 우려가 있다"며 "결과 공유 방식과 내용 등은 추후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천 교육감은 "과거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조사 방식의 일제고사로 실시될 때 국회 국정감사에서 시도별 결과를 근거로 성적이 좋지 않은 지역의 교육감을 질타한 사례가 있었다"며 "일부 학교는 진단검사에 대비해 문제풀이 방식의 수업에 집중하는 등 부정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발표한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경우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지원한다는 본래 목적을 상실한 채 일부 교육청 및 학교의 과잉 대응을 유발해 진단교과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교 서열화로 인한 지역 간 학력 격차 심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천 교육감은 또 "사교육 수요를 강하게 자극하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와 같이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세부 방안도 포함됐다"며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일반고에)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려 이들 학교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자사고 존치 결정은 현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과 모순된 정책으로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교육부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본적 변화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과 함께 긴밀히 대책을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중학 프리미엄' 등 유료 강좌를 무료로 전환한다. 향후 수준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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