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尹대통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역도' 장미란 문체차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신임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지명했다.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고검장 출신인 김홍일 변호사를 임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러한 내용의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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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장미란 등 신임 차관 내정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대통령실은 29일 장·차관 인선 등 부분 개각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 윗줄 왼쪽부터 김완섭 기획재정부 제2차관,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오영주 외교부 제2차관, 문승현 통일부 차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임상준 환경부 차관. 아랫줄 왼쪽부터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내정자. 2023.6.2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 함평 수리시설감시원 숨진 채 발견…장마 폭우 첫 사망자

폭우 피해를 막으려다 실종된 전남 함평군 수리시설 감시원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올해 첫 번째 장마 피해 사망자가 나왔다. 29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7분께 함평군 엄다면 한 펌프장 교각에서 숨져있는 오모(67)씨를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펌프장 일대를 수색한 소방 특수구조대는 실종 지점으로부터 1㎞가량 떨어진 교각 아래 수풀에 걸려 있는 오씨를 발견했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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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 3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으로 구속한 30대 친모에게 적용했던 혐의를 '영아살해죄'에서 일반 '살인죄'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 사건 피의자에 대해 형 감경 요소가 있는 영아살해 혐의를 적용한 것이 적절했느냐는 지적이 일자 검토 끝에 더욱 무거운 처벌이 가능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아울러 면밀한 조사를 위해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해 온 친부를 피의자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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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실질임금 334만4천원…두달 연속 하락

실질임금이 두 달 연속 하락했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1인당 월평균 임금 총액은 370만6천원으로 작년 동월(358만원) 대비 3.5% 올랐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15만6천원(4.1%) 상승한 392만6천원, 임시·일용근로자는 6만1천원(3.4%) 하락한 170만3천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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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냈다면 상위 6%…절반은 10억~20억 물려받아 7천만원 내

연간 사망자(피상속인)의 6% 가량이 상속세 납부대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속세 납부 대상이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절반가량은 10억~20억원 구간으로, 각종 상속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 기준으로 이들의 납부세액은 전체의 5%에 불과했다. 코로나19 국면에서 감소했던 주류 출고량은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류식 소주, 위스키, 과실주 등의 증가폭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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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봉급쟁이 가구 주택 소유율 48%…17개 지자체 중 꼴찌

가구주가 급여생활자인 서울 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생활자 등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아동이 없는 가구보다 아동이 있는 가구가 주택을 소유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택 소유 현황 분석(경제활동·아동가구 중심)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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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연평해전 승전 21주년 기념식…"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북한군 기습 공격에 단호히 맞선 제2연평해전의 '승전' 21주년 기념식이 29일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거행됐다. 이날 오전 안상민 2함대사령관(소장) 주관으로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는 서영석 유가족 회장을 비롯한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 장병,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행사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합참의장을 지낸 최윤희 제2연평해전 승전기념회장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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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보고시간 조작' 무죄 확정…세월호 참사 9년만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때로부터 9년 2개월 만, 검찰 수사로 기소된 때로부터 5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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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출생통보제법 의결…내일 본회의 무난히 통과할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유령 아동'이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출생신고가 안 된 영아가 살해·유기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입법이 급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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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식, 연일 '노란봉투법' 부당함 호소…"입법 재고해달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입법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서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산업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가져올 우려가 큰 개정안 입법을 재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사용자 범위의 모호성으로 노동 현장은 갈등과 분쟁이 폭증하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내용대로 쟁의행위 범위가 확대되면 파업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관행은 고착화하고,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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