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반국가세력' 발언에..."팩트에 근거" vs "국민통합 부정"

[앵커]

일본 원전 오염수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임 정부를 겨냥해 '반국가세력'이라고 비판한 어제 윤석열 대통령 발언까지 더해져 여야 대치는 격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여당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비판이라면서 엄호했지만, 야당에선 국민통합 정신을 부정했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취재 연결합니다. 정현우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어제 윤 대통령의 자유총연맹 기념행사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죠?

[기자]

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남북 종전선언을 겨냥해 반국가세력의 합창이라고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을 두고 여야 대치가 거셉니다.

우선 국민의힘에선 팩트에 근거한 지적이라며 전임 정부 안보관 비판에 동참했는데요.

김기현 대표는 제2연평해전 승전 기념식 참석을 마친 뒤, 문재인 정부는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 선언으로 평화가 온다고 국민을 속였다면서, 나라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협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적의 손아귀에 놀아나게 하는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전임 정부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맞불 기자회견도 진행했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전 당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 통합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민의 동의 위에서 추진된 한반도 정책을 문제 삼아서,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여기에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양당 공방도 여전한데요.

민주당은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양투기 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고 , 국민의힘은 오염수 괴담 예고편이 사드 전자파 논란이었다며 환경영향평가 지연 사유가 밝혀져야 한다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황도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최재해 감사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 회의가 오전에 진행됐습니다.

우선 '유령 영유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출생 정보가 병원에서 건보심평원을 거쳐 지자체로 의무적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인데, 여야 법사위원들은 익명 출산을 보장해 주는 '보호 출산제'의 통과도 소관 상임위인 복지위에 촉구했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신분 노출을 꺼리는 임산부들이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김도읍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 출산제를 처리해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 시 위원회 위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복지위에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법안 통과 이후 법사위에선 쟁점 현안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일부 감사위원 결재가 누락됐다며 표적 감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고성도 오갔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감사위원이 열람이 공란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 개별 처리한 본안 최종에 보면 결재가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병호 / 감사원 사무총장 :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저희들 모해하시는 게 맞습니까? (뭐라고요?)]

반면 국민의힘은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 과거 정부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를 지연한 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영향평가가 나왔다고 하면 성주 군민이라든지 아니면 관련자들의 고통이 짧아질 수 있었겠죠. 감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주기 바랍니다.]

[앵커]

오전에 발표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차관 인사에 대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발표된 장·차관 인사를 두고 여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혁과 민생에 더욱 박차를 가할 개각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는데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가 새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갖게 되고,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정권 입맛에 맞는 해석을 내놨던 권익위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나같이 자격없는 사람만 고른 구제불능 인사라며 인사가 '망사'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호 교수는 극단적 극우 인사라고 비판했고,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라며 부적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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