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암 위험” 보험 장사한 회사

이가영 기자 2023. 6. 2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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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 모니터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홍보영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을 통해 "28일 기준 총 34건(올해 누적 4658건)의 우리 해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서 모두 '적합'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뉴스1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 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며 보험 가입을 권유한 보험회사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최근 보험업계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암 발병률이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하며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보험회사는 원전 오염수가 방류되면 국내에도 방사성물질이 전파되어 향후 암 발병률이 빠르게 올라갈 것이므로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가입을 권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를 보험모집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고,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감사담당자 내부통제회의를 열고, 국민 불안을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와 같은 소비자 불안감 조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심사를 실시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저선량 방사선 피폭이 암을 유발하는지는 학계에서도 논쟁이 다분하다. 40년 넘게 방사선 분야를 연구한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명예교수는 연간 100밀리시버트(mSv) 이하의 방사선은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숀 버니 그린피스 동아시아 수석 원자력 전문위원은 “삼중수소를 비롯한 방사능 핵종은 체내에 축적될 수 있다”며 “도쿄전력은 방사능 핵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과학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실제로 캐나다 펨부르크 지역에서는 1991~2007년 삼중수소 배출 시설이 운영됐는데, 해당 기간과 이후에 걸쳐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기간 시설 가동에도 ‘환경에서의 삼중수소 축적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정부는 사람이 평생 노출돼도 암 발생과 같은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매우 보수적으로 설정한 기준을 적용해 국내에 유통되는 식품의 방사능 수치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강윤숙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기획관은 26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는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자폭탄 생존자가 단기간인 1~2주에 방사선을 100mSv 이상 받으면 암 등 질병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이 평생 노출돼도 암 발생 영향을 주지 않는 방사선의 양을 100mSv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인간이 100년 동안 산다고 가정했을 때 1년에 1mSv의 방사선을 받는 건 안전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강 기획관은 “정부는 우리 국민이 섭취하는 식품의 절반이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가정하고 매우 보수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며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도 연간 우리 국민의 세슘 방사선 노출량은 0.44mSv로, 최대 안전 기준의 절반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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