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창수 "정부 공교육 방안에…학교 지역별 서열화 우려"

교육부 21일 발표 '공교육 경재력 제고 방안'에 일부 비판
울산교육감 입장문 내고 우려…"사교육 경감 오히려 역행"

교육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천창수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일부 정책의 방향성과 실효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천 교육감은 29일 입장문을 통해 "경쟁력 제고 방안 중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결과 공개는 의도와 목적과 달리 학교와 지역별 서열화, 낙인 등 부작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는 진단검사로 활용하되 학교에 성취 수준별 학생 비율, 학생 개인의 성취 수준 만을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교사의 책무성 강화와 수업 변화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전했다.

천 교육감은 또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는 '사교육 경감, 공교육 회복'이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를 존치하도록 한 것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상황과 맞물린다"고 했다.

이어 "자사고·외고·국제고에 대한 쏠림 현상과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욱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고교 서열화로 인한 일반고 황폐화 등 공교육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천 교육감은 "학교 현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각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논의하면서 세심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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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CBS 반웅규 기자 bangij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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