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대로 확대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 123만기 이상을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차 보급 목표인 420만대에 걸맞은 충전 인프라를 갖춘다.
환경부는 29일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전기차 충전 시설 확대·화재 예방 계획이다.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에 전기차는 47만여대, 전기차 충전기는 24만여 기다. 이 중 급속 충전기는 2만5000기, 완속 충전기는 21만5000기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 부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전기차 총 420만대, 충전기 123만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충전기는 2025년까지는 59만기를 시작으로 2027년 85만기를 거쳐 2030년 123만기를 확보하기로 했다. 2030년 기준 급속 충전기는 14만5000기, 완속 충전기는 108만5000기 보급되어야 한다.
직장 밀집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생활거점에는 ‘급속 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 LPG 충전소·주유소 등은 태양광 발전기와 전기차 충전기 등을 두는 ‘에너지 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 충전기를 설치하기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설비 증설 없이도 스스로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을 조절하는 ‘전력 분배형’ 충전기를 설치한다. 설 명절 고속도로 휴게소 같이 충전 수요가 ‘급증’하는 곳에는 이동형 대용량 충전기를 보급한다.
업체가 달라도 회원 카드 한 장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회원 카드·앱 지갑을 이용해 결제 편의도 높인다.
일부 규제도 완화한다. 충전시설 전기설비를 원격으로 감시·제어하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60개소당 1명에서 120개소당 1명으로 완화한다.
환경부는 또 지자체에 일정 비율 이상은 급속 충전 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조례를 고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거주지 등에서는 전력 사용량 등을 고려할 때 완속 충전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경기도·광주 등에는 설치되는 전기차 충전기의 20% 이상, 서울·충남은 10% 이상 급속 충전시설로 설치해야 한다는 조례가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와 추후 협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전설비 화재 예방을 위해 정기 검사 범위는 충전 장치와 그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인증된 전기차,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 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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