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호소할 유가족 없는 동물은 사회적 약자"

동물권 단체, 김해 고양이 추락사 가해자 엄벌 요구
동물권 관심 높아지며 동물보호법 위반 엄벌 추세

(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동물은 괴롭힘을 당해도 말을 못 해요. 억울한 죽음을 호소할 유가족도 없어요. 동물은 생명을 가진 사회적 약자입니다. 동물을 학대한 사람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은 분노합니다."

윤성모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가 최근 경남 김해시 12층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 사건을 거론하며 가해자를 찾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29일 한 말이다.

지난 24일 오전 4시 40분께 경남 김해시 한 편의점 앞에 어미와 새끼로 보이는 고양이 두 마리가 약 2분 간격으로 떨어졌다.

몸을 바르르 떨거나 힘없이 꿈틀거리던 고양이 두 마리는 곧바로 죽었다.

고양이 추락을 본 편의점 앞 시민들이 112에 신고를 해 김해중부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했다.

제보를 확인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고양이를 잔인하게 내던져 죽인 사람과 동물 학대를 방조한 사람까지 처벌해 달라며 김해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냈다.

목격자들은 누군가가 오피스텔 12층에서 고양이를 밖으로 내던지는 것을 봤다고 한결같이 전한다.

한 목격자는 "고양이가 떨어지지 않으려 사람 팔을 계속 붙잡으려 했다"는 좀 더 구체적인 목격담을 털어놨다.

목격자들은 다만, 새벽녘이라 가해자 성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다.

목격자 일부는 이 사건 후 "죽은 고양이가 떠올라 하루하루가 고통스럽다"고 밝힐 정도로 트라우마를 얻었다.

김해중부경찰서는 편의점이 입주한 오피스텔 건물 12층 한 입주자가 고양이를 키운 것을 확인하고, 고양이가 떨어지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누군가가 고양이를 일부러 내던졌는지, 고양이가 스스로 떨어졌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동물(척추동물에 한함) 학대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과거 동물을 괴롭히거나 죽인 것이 징역형에 처해야 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로 볼 수 있느냐는 인식이 일부 존재했다.

윤성모 활동가는 우리 사회가 최근 동물 권리, 동물복지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거나 죽여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처벌 강도가 높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지난 5월 번식 농장에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버려진 개와 고양이를 수거한 후 밥을 주지 않아 1천256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한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지만, 담당 판사는 A 씨의 동물 학대 정도, 피해 동물 수, 동물의 고통을 고려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동물 학대 관련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새끼 고양이를 죽인 후 노끈으로 목을 묶어 공중에 매다는 등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남성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 남성은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해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윤 활동가는 "동물 학대범 대부분이 그동안 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못지않게 동물 학대범에게도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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